[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성장세를 구가하던 친환경 농업이 어느 순간 위기를 맞았다. 친환경 농업 경지면적은 2013년 이래로 연평균 16.1% 감소했다. 종사 농가도, 시장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부실인증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신뢰 저하,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전반적 경제상황 악화 등. 친환경 농업 자체의 기술적 어려움과 농자재 비용 부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또한 친환경 농업의 입지를 위협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민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농업 사안들을 정리해 본다.
1. 의무자조금 제도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친환경 농가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의무자조금 제도의 진행 상황 검토 및 향후 홍보 방안과 이를 통한 농가 참여 확대 등에 대해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2.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한편으로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한 직불금 지급 △농가 대상 친환경 농업 교육·기술 지원 확대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 설립을 통한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여러 조치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내용들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들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속한 실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3. GMO
최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추진 중인 ‘GMO 완전표시제’도 주된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회에 GMO 완전표시제 개정 관련 입법 발의를 올린 상황이며, 시민사회단체들도 해당 건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약처)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공개한 데 영향을 받아, GMO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농진청)이 진행 중인 GMO 연구개발 및 시험재배 건에 대해 △연구개발 내용의 공개 △GMO 재배현장 주변지역의 오염 여부 모니터링 △재배현장 주변 관리 강화 등의 촉구가 예상된다.
4. 학교급식전자도달시스템(eaT)
최근 일부 지역 학교에서 부실급식, 구매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낮은 위생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 산하 국무조정실은 대안으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환을 확대 추진해, 식재료 계약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eaT야말로 부실 업체 참여 및 저질 식재료 증가를 높일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eaT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 측과 야당·시민사회가 국정감사에서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