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과 2016~2020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보면 농식품부 예산은 14조4,22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14조3,681억 원에 비해 0.4% 증가한 것이다. 국가 전체예산이 작년보다 3.7% 증가 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이다.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 예산증가율에 한참 못 미치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독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이러한 현상이 고착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창농·귀농 박람회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일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산의 지원 없이 산업발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농업 농민 농촌은 시장개방의 일방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 결과 농업 농민 농촌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업에 대한 사회적 홀대에 편승하여 농업 예산을 사실상 감축했다. 이날 박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 철학의 단면이 아닌가 싶다. 농업 위기의 책임을 농민들의 정신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지나친 해석인가.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을 담보하고 있으며,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며, 당연히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행사장에서 미사여구로 농업을 미화하고 농민을 위로 한다고 농업이 발전 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농정철학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없이는 미래 성장산업은 고사하고 농업유지 조차 요원하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농업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감한 증액으로 농업회생의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