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정책, 뒷북정책으로 효과 못 봐
쌀값 정책, 뒷북정책으로 효과 못 봐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6.08.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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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회, 총 34만3천톤 시장격리
2012년산 9만9천톤, 국내 첫 사료용 판매 완료 …발표 후 쌀값 더 떨어져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쌀값을 방치하고 있다는 현장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2016년 7월 15일 산지쌀값(80kg 기준)은 14만2,856원이다. 각 연도별 7월 15일자 쌀값을 살펴보면 △2013년 17만6,552원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올해 쌀값은 2013년보다 3만3,696원 떨어졌고, 지난해 보다 1만6,728원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부터 쌀값 하락 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0월 26일 20만톤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1차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산지쌀값은 2015년 10월 25일 15만4,132원에서 격리 발표 직후 11월 5일 15만1,644원, 11월 25일 14만9,392원. 시장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물량도 시기도 적절치 않다보니 정부 발표 이후에도 산지쌀값은 하락했다.

농민들은 당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고 격리물량도 신곡수요량 이상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물량도 시기도 적절치 않은 늦은 격리 발표로 가격을 견인하지는 못 했다.

두 번째 시장격리는 지난 2월 15일 14만3,000톤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격리 이후 쌀 시장 안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2월 5일 산지쌀값은 14만5,864원, 15일은 14만5,524원, 25일은 14만5,152원으로 하락세를 꺾을 수 없었다.

사상 초유의 쌀사료화 대책도 효과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지난 2월 농식품부는 2012년산 쌀 9만9,000톤을 사료로 쓰겠다고 밝혔으나 쌀값 반등엔 또 실패.

결국 2015년산 쌀값 정책들은 효과는커녕 폭락세를 줄이지도 못 한 채 2016년산 쌀을 수확해야할 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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