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청문회 약속 지켜라

  • 입력 2016.08.26 09:43
  • 수정 2016.08.28 18:1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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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맨지 어느덧 9개월이 되고 있다. 당시 경찰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사나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임기를 마쳤다. 반면 백남기 농민은 상태가 더욱 나빠져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상을 깨고 여소야대로 굳어져 국민들은 한줄기 희망을 가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를 막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 달라는 표로 드러난 민심의 실체였다. 민심을 읽은 야3당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 전혀 진척이 없다. 특히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추경안 처리와 연계해 백남기 청문회가 처리되길 염원했지만 야당은 추경안 처리 협상에서 백남기 청문회와 세월호 법 개정안을 빼 버렸다. 농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을까.

이에 백남기 대책위는 지난 24일 국회청문회 개최를 청원하는 14만 명의 국민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 국가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민주주의를 회복하길 촉구한 것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19일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이어 25일 여성농민대회를 통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국회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농민들은 줄기차게 대통령 사과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책임자 처벌을 쉼 없이 외쳤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농민들의 요구는 어느 하나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 심지어 검찰에 강신명 청장을 고발했지만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뼈아픈 증거들이다.

때문에 야3당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야3당은 20대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국가폭력으로 농민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과연 국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국가 폭력에 말살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 출발이 백남기 청문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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