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확기 쌀 값 대책을 세워야한다

  • 입력 2016.08.26 09:4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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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여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여주시농협통합RPC) 이사회에서는 올해 조생종 벼 수매가를 40kg에 5만7,0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가격은 작년 수매가 7만3,000원보다 무려 1만6,000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읍면 소재지에 대대적으로 규탄 현수막을 걸고 강력한 항의 뜻을 보였다. 결국 지난 19일 여주시농협통합RPC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작년보다 3,000원 낮은 7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생종 벼 수확기를 맞아 농협 RPC에서 수매가를 속속 결정하고 있다. 여주는 농민들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해남의 옥천RPC의 경우 전년 대비 13.5%, 7,000원 낮은 40kg 기준 4만5,000원에 결정했다. 결국 이 가격은 10월 수확기 벼 가격 결정에 그대로 반영돼 산지 쌀값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시중 쌀값 역시 지난 1년간 10% 이상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쌀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지금 까지 정부가 내놓은 쌀 정책은 작년 12월 말 발표한 묵은쌀 9만8,000톤 사료화 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가 쌀 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풍년이 예상되고 있다. 풍년의 기쁨은 커녕 농민들은 더 큰 시름에 빠져 들고 있다. 작년 쌀값이 20년 전 쌀값으로 폭락했다고 하는데 올해 쌀값은 작년 보다 더 낮아 질것으로 예상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획기적인 수확기 쌀 값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우선 밥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입쌀의 용도제한은 폐지됐다. 올해 정부가 밥쌀을 2만5,000톤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밥쌀 수입은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재고 쌀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현재 175만 톤에 달해 적정재고량의 두 배가 넘고 있다. 여기에 5월부터 시작된 추가격리 물량이 포함되면 200만 톤에 육박하게 된다. 대북지원, 대외원조, 공공급식 확대, 복지지원, 수입쌀의 사료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재고 쌀 소진에 전력을 기울여야한다.

한편으로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전량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발표를 조기에 해야 한다. 지난해처럼 찔끔찔끔 발표하면 효과도 없이 재정만 탕진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된다. 쌀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기 전에 획기적인 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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