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교육부 뜬금없는 ‘딴지’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점점 증가 … 학부모·학생 만족도도 높아

  • 입력 2016.08.21 11:30
  • 수정 2016.08.21 11:3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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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에서 'GMO없는 안전급식,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15일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각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오히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상급식이란 구호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는 질 높은 급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무상급식 정책을 힘 있게 추동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정책에 제동을 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으로 많은 성과를 본 게 사실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 말했다. 장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성과로 △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 시 생긴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제거 △ 급식과 교육을 연계한 식생활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적 조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가격 안정성 유지 △ 학부모 부담 경감 △ 국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등을 뽑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또한, 지난 2014년 한국사회학회에서 발표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내용은 서울지역 학부모들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부모의 약 56.9%가 학교급식에 ‘만족한다’고 답변해 ‘불만족’이라 답한 10.4%보다 훨씬 수치가 높게 나왔다. 설문에 응한 중학생들이 학교급식 각 분야에 매긴 점수(4.0점 만점, 3.0 최저점)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5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맛(3.86점)과 영양도(3.68점)에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6일 토론회에선 교육부가 주장한 ‘무상급식의 낮은 질’ 주장에 대한 반박들도 제기됐다. 장 소장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대체로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이 50~80%에 달한다. 서울시에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모든 학교에 각 자치구가 산지와의 계약을 통해 무농약 이상 쌀을 제공한다”고 했다.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김오열 사무처장은 “충남도 6개 시군센터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이 지난해 63.8%에서 올해 67%로 늘었다”고 밝힌 데 이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건강먹거리지킴이단’을 8개 시군 157명의 학부모들이 구성하여, 각 지역 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와 업체 점검, 식생활 교육 강화 등에 나선다”며 충남 지역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언급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 지난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선별적 급식을 지향한다”며, 학교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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