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인증농가 수가 계속 줄었음을 알리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은 2일 발표한 보고서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에서 최근 친환경농산물 시장 동향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체적으로 9.9% 감소했다. 이는 유기농 분야와 무농약 분야가 각각 0.9%, 12.4%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12년 12만7,124ha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엔 7만5,142ha를 나타냈다. 이는 2년간 약 5만2,000ha가 줄어든 것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줄었다.
줄어든 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만이 아니다. 친환경농업 종사 농가는 2012년 총 10만7,058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6만11호로 감소했으며, 1인당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은 2010년 23kg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8.9kg까지 줄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또한 2014년보다 18.8% 감소한 1조2,718억원 가량 되는 걸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지표 감소의 주 원인으로, 인증의 신뢰성 문제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강화된 걸 꼽았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삼진 아웃제’, 즉 부실 인증 세 번 이상 적발 시 퇴출을 제도화했고,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으로 인증관리를 더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생산기술의 어려움도 친환경농업 지표 감소를 불렀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농경연은 올해 시작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시 올해 이후로는 다시 친환경농업 관련 지표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농경연은 한편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 친환경농산물 전체 시장에서 과실류의 비중이 곡류(42.8%), 채소류(21.7%)에 비해 크게 낮은 8%인 것도 고민거리이다. 이는 과실류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 시 병해충 발생이 더 잦은 등의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초 저농약인증제도도 폐지됐기에, 과실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농경연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직불금 지급 △ 신규 과수재배 기술의 시급한 개발 △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친환경 보험제도 도입 △ 생산이 어려운 농민을 기술지원하는 유기 과수재배 선도농가의 명예지도사 위촉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정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친환경농업 종사 농가 수에 대한 이전의 기술 내용인 '2012년 총 1만 6,733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1만 1,611호로 감소' 내용을 '2012년 총 10만7,058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6만11호로 감소'로 정정합니다. 이전에 기술했던 내용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유기농 농가 수 감소에 관한 내용이란 사실 또한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