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달 전라북도의회는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중연합당 이현숙 도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전북도의회 결의안은 대기업 LG와 함께 기업을 옹호하는 정부의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남원과 김제에서 생산한 파프리카 62톤을 폐기하고 이후 72톤이 추가 폐기될 예정에서 LG의 대규모 사업계획은 지역 농민을 고사시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LG 대농민 설명회를 주선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을 뿐 아니라 “농업계 공동대책위에 농민단체들이 모여들지 못하도록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달 있었던 LG의 설명회는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는 기운이 역력했다. 농민단체에 참여 독려 전화도 했고, 설명회장 섭외도 농식품부가 담당했다. 간담회에선 LG의 새만금 바이오파크 설명을 부연하기도 했다. 농업전문지 한 기자는 “LG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취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농식품부에 물어보라고 했다”며 기막혀 했다.
농식품부는 “새만금사업청과 LG측에서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선을 긋는 모양새다. 현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와 유통소비정책국이 LG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정현출 과장은 “(LG측이)수출계획도 세우고, 해외 유통사하고 협의를 전제로 들어온다고 하니 그 정도면 국내에 부담 주는 것 최소화 된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예설비 개발 위해 생산하는 것이라 하니 사업자체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국장도 스마트팜 기술의 국산화 문제가 결국은 농민의 이익과 결부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역시 농산물 수급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전량 수출이 가능한가 묻자 허 국장은 “나름대로 그들(LG) 입장이 있다. 궁금한 게 당연하다. 지금 사업구상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도 △50ha 생산 면적이 왜 필요한가 △농가 참여방안 △100% 수출방안 등에 대한 LG CNS측에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점검도 채 안된 사업의 설명회를 적극 주선했다는 점도 의아스런 대목이다.
한 농민단체장은 “농식품부가 이 사업에 대해 민감해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외국자본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 대책위 같은 데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에둘러 만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장은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데, 더 윗선의 오더가 있는 것 아니겠나”며 농식품부의 설명회 주선 배경을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