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차장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철성 내정자는 경남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지역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주요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철성 내정자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철성 내정자를 둘러싼 파문의 핵심은 공권력의 안하무인 행태이다. 그동안 공권력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대해서는 ‘살인폭력진압’이라고 불릴 정도로 농민과 국민을 향해 거침없이 물리력을 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과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랐지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 핵심부로부터 승진과 영전이라는 두둑한 보상을 챙겼다. 이 때문에 공권력은 점점 더 안하무인이 됐고, 강제적인 과잉진압으로 인한 농민과 국민의 희생도 멈추지 않고 있다.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조차 없으며,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한 농민과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 더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유래가 없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밥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던 농민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보다 더욱 무거운 사법처리로 고통 받고 있다.
한 마디로 공권력과 사법당국은 권력을 향한 충성에 눈이 멀어 저항하는 농민과 국민을 짓밟고 있으며, 강제폭력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해도 오히려 보상받기 때문에 안하무인 행태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공권력의 안하무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은 국회이다. 국민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공권력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특히 야당은 이철성 내정자를 반드시 사퇴시키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권력의 안하무인에 제동을 걸고, 폭주를 멈춰 농민과 국민의 존엄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를 선택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정부가 사과하도록 만들고, 주요 책임자들도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청문회 개최에 응하도록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는 야당만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