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국민적 공감 확보 그리고 농민, 농협, 공무원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김종태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한 ‘농어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과 농촌은 식량생산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전통문화, 수질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최대 252조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스위스의 경우 농촌경관 유지, 생물 다양성 유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책무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중대 강원대학교 교수는 “수자원 이용 총량에서 농업용수는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은 적은 상황이다. 농식품부에서 수질 오염을 담당하는 사무관 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퇴비나 액비를 저수지 인근 농지에 뿌리고 있다. 이것을 환경부 소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농업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수질이 심각하게 나빠지는 지역은 농업환경관리지구로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와 관련한 지원이나 보조금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지난 20년간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었지만 도시에 비해 농촌은 아직 시설이 미흡하다. 더 노력하겠다. 농식품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염을 관리하는 부서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며 “제도를 만든다 해도 시·군 공무원이 넓은 땅을 모두 단속할 수 없다. 결국 농촌 수질 관리는 농민, 농협,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 간 협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종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제도만 고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정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영근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도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학자들이 농업용수의 다면적 기능에 대해 발표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오고 있다”며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저수지 물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앞으로 저수지 물 사용처는 더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맞춤형 수질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준 세계일보 부장은 “농업·농촌의 가치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정치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는 별개다. 기획재정부에서 농업·농촌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농어촌공사의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올 초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전국에서 1,000개 넘게 나왔는데 빨리 보수해야 한다.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사업을 후순위로 두기 때문에 개보수가 빨리 안 된다. 중앙,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 수자원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