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국과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사드(THAAD)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3NO’ 원칙을 견지해 왔다. 3NO는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안 내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미 두 나라가 사드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런데 지난 7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사드는 군사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았고 미국 국방성조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구태여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정지역이다. 정부의 사드 공식화 이후 대상지역으로 평택, 음성, 양산, 칠곡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되며 해당지역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의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경북 성주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라는 것이다. 후보지역으로 거론된 경남 양산은 인구가 31만이고, 경북 칠곡은 12만이다. 반면 성주는 4만5,000명에 불과해 좋은 말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적으니 저항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분개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사드라는 초유의 시설이 배치되는데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을 뿐 아니라, 약체라고 생각되는 농촌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폭력적이다. 기피하는 시설들이 농촌지역에 몰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는 반경 5.5km까지 위험 지역이라고 한다. 강력한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는 물론이거니와 농작물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성주는 군민의 60%가 참외 농사를 짓는 농업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로 인해 성주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추락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김항곤 성주 군수는 사드로 인해 “참외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개발제한과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 지자체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군사적 효과도 의심되는 사드로 인해 농촌의 몰락을 방치할 수 없다. 사드는 철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