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결산이 끝나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예산은 약 14조3,681억 원인데, 정부가 밝힌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약 14조545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보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내년 뿐 아니라 2019년까지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은 모두 올해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수많은 농산물 수출 강국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과 농민의 목줄을 죄는 농산물 시장개방은 해마다 확대되는데 반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은 이러한 상황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왔다. 노무현정부(2003~2007) 당시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은 연평균 약 5.02%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명박정부(2008~2012) 시절에는 약 3.02%에 그쳤고, 특히 박근혜정부(2013~2016) 4년 동안에는 약 1.73%에 불과했다.
FTA 체결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세 철폐 품목이 더욱 늘어나고 관세율이 더욱 더 낮아지며, 또 서로 다른 FTA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농업과 농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예산은 거꾸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기묘한 현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2019년까지는 아예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려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동맹세력들이 자기 주머니부터 우선 채우고 보자는 행태에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곤 의원에 의하면 2013~2015년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이 평균 약 83.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의 집행실적이 약 97.1%인데 비해 현저하게 낮다. 편성 예산의 대략 17%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감소시키는데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예산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나 항목별로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 예산의 총액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예산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그 심각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