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Non-GMO? No GMO!

  • 입력 2016.07.08 16:59
  • 수정 2016.07.08 17:03
  • 기자명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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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6월 25일, 며칠 간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주 농촌진흥청 앞에 모였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 땅에 GMO를 심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작년 말, 분명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도 잘 띄던 GMO 시험재배장에 써붙여 있던 위험표시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다고 GMO 시험재배장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을 뿐일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일 게다.

GMO 시험재배장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국민들의 관심은 작년 식약처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GMO 표시제 개정안을 놓치지 않았다. 엄청나게 많은 반대의견들이 접수됐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식약처는 의견수렴기간을 한달 연장했다. 사람들은 이 연장이 찬성의견을 조직적으로 모으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만큼 표시제 문제에서 식약처의 신뢰는 밑바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핵심적인 내용인 원료 중심의 표시제도는 또다시 무산되었다. 그 결과 식용유, 간장, 각종 당류 등은 여전히 표시대상이 아니다. 대신 식약처는 모든 원재료에 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식품위생법은 2006년 개정을 통해 모든 가공식품에서 주요 원재료 5순위 이상 표시를 모든 원재료 표시로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 5순위에만 해당하는 GMO 표시도 당연히 모든 원재료 표시로 확대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을 10년 동안 미루더니 이것을 GMO 표시 확대인 양 발표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볼때 이것은 지난 10년 간 식약처가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임무해태에 해당하는 것이지, GMO 표시 확대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수입·유통 승인된 GM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Non-GMO표시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콩, 옥수수, 유태, 면화, 감자, 알팔파, 사탕무가 아닌 작물은 Non-GMO 표시도 못하게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Non-GMO 표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식약처는 0%를 보장하지 못하면 Non-GMO 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방침이다. 이 방침은 이미 2002년 GMO 식품 표시제가 시작된 그때부터 식약처가 초지일관 지켜온 기준이었다. 문제는 이 방침을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데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Non-GMO 표시에 관심이 집중되면 그것은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관심을 거쳐 밥상 위에 올라오는 식품으로 옮겨 간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많은 언론이나 방송들이 그동안 먹을거리에 관한 방송에서 해왔던 방식을 되짚어 보자. 그 방송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즉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에 두고 설명한다. 그 사이 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은 단순 식재료로 전락하거나 아예 관심 밖이 되기 십상이다. GMO도 그렇게 되도록 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기는 단순히 내 밥상에 무엇이 올라오는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GMO의 문제는 밥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자의 문제이며, 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식량생산의 문제를 넘어 국민 생존의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GMO 종자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될 위험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다.

그것이 시험재배장이라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먹어왔으니 괜찮다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여전히 세상은 GMO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GMO 재배를 승인하는 국가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 우리는 Non-GMO 표시가 아니라 이 땅에 GMO를 발붙이지 못하게 할 No GMO를 외쳐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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