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개선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가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에 올해 총 6,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투입규모를 평균 3.7%씩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향후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지급 상한면적 확대와 지급단가 차등화 및 상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전 저농약 농가의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하는 직불금 추가 지급과 직불금 지급기한 제한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남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과수농사는 상대적으로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하기 힘드니 지급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라며 “기획재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오는 8월 즈음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무농약이상 재배면적이 점차 줄면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농약이상 재배면적은 2012년 12만7,000㏊에서 지난해 7만5,000㏊로 감소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인증 관리감독만 강화하다보니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다”며 “실제로 직불금 체제가 개선되면 현장의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의 효과를 체감할 것이다”고 했다. 박 총장은 “광역단위로 산지를 묶어 생산 및 유통을 주도하는 조직화사업이 계획에 반영된 성과가 있었다”라며 “학교급식이나 군대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5개 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게 이번 계획에 포함됐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확대 의지가 보인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