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편집국]
농업의 쇠락은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연 농업회생의 대책이 있는가? 아니 정부가 추구하는 농정의 주체는 과연 누구로 설정된 것인가? 이 정부의 농정 주체는 지금 이 순간 농촌현장을 지키는 농민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대다수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에 신음하고 있고 해마다 축소되는 농업소득에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농정은 스마트팜이니 수출농업이니, 6차산업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 상존하는 고령의 소농들에게는 배려 농정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헛구호이니 농산물가격을 보장하고 소득을 안정 시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절규는 더 번지는데 농정은 아랑곳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 쌀값이 폭락을 해도 밥쌀을 수입하고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가마당 6~7만원씩 남는다고 계산했다.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지자체에 요구한 최저가격보장조례는 정부의 압력으로 정지 상태다. 이 뿐인가. 자율성을 보장 받고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마땅할 농협은 이제 완벽하게 관치농협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골목상권을 탐하던 재벌기업이 농업생산 분야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들리는 소식마다 농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소식뿐이고 시행하는 정책은 공허할 뿐이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정치지형으로 탈바꿈됐다는 점이다. 이제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앞으로 어떻게 농민들을 농정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에 있다. 그래서 한국농정신문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야3당의 원내대표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 과제에 대한 공감과 결의를 다졌다.
마침 한국농정신문은 재창간 10주년을 맞아 ‘농민 중심의 농정 기반을 만들자’는 주제로 창간특집호를 기획했다. 분야별 농정현안을 점검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정의 방향을 제시해 20대 국회에서는 영세고령농·중소농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한국농정신문을 지지하고 지원해주신 농민독자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더욱 정진해 지면 지면마다 농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한국농정신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