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 쌀 모내기가 한반도 농업공동체로 열매 맺기를

  • 입력 2016.06.19 10:5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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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이 16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공존을 염원하던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대신해 상호 간 적대와 긴장 그리고 불신과 공포가 지금 이 사회를 휘감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이 낳은 결과이다.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일체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도 폐쇄시켜 버렸다. 지난 8년을 독주했던 수구세력과 기득권 동맹은 국민들에게 6·15공동선언을 잊어버리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대신에 적대와 불신, 대립과 공포를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주입시켰다. 만약 수구세력의 강요와 주입에 반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내몰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쌀 차관 중단으로 쌀의 재고가 과잉되었고, 이는 곧바로 시중 쌀값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세금)을 투입해야 했고, 농민은 농민대로 막대한 소득손실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데자뷔 현상처럼 반복되었다. 쌀의 과잉재고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국민은 국민대로 막대한 재정(세금)을 부담해야 했고, 농민은 농민대로 소득손실의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다. 대북 쌀 보내기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이성을 상실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수구세력이 주도권을 쥔 박근혜 정부에겐 쇠귀에 경 읽기와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을 기억하고, 이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동선언이 있은 6월 15일을 전후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통일 쌀 모내기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만약 지금도 6·15공동선언이 꾸준히 계승되고, 남북 관계가 지속됐더라면 2008년과 2015년의 쌀값 폭락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남북 관계의 단절이 쌀값 폭락 사태를 불러왔고, 쌀값 폭락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적어도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사전에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쌀 보내기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식량과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남북이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농업공동체는 남북 공동의 식량주권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일 쌀 모내기로 심어진 작은 씨앗이 향후 한반도 농업공동체라는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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