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법정시한 보다 6일 늦게 개원했지만 개원일자를 법으로 정한 1994년도 이후 가장 빨리 개원했다. 국회는 지난해 정기 국회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다. 이 점에서 서둘러 국회가 개원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회 개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상임위 구성이다. 농업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어느 의원이 들어오며 누가 상임위원장이 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 3당 체제로 과거와 많은 변화가 있어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선정과 상임위 구성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상임위원장은 농업과 전혀 무관한 부산 출신의 김영춘 의원이 맡았다. 해양 수산에 대한 고려로 선임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농촌출신 의원들이 농해수위원장을 책임지던 관행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일은 20대 국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농촌출신 의원들이 농해수위를 기피했다는 점이다. 농촌출신 의원들은 선거 때 농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서는 농해수위를 기피해 상임위 정수 채우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 7명 중 도시출신 의원을 3명이나 배정했다. 과연 이 분들이 농업문제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칠지 의문이다.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업현안은 실로 막중하다. 당장 농협법 개정 문제가 있다. 농협을 올바로 세워서 농민의 농협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농협, 관치의 농협을 만들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쌀 문제 또한 현안 중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쌀 재고 문제, 밥쌀 수입 문제 등 이제 쌀 정책의 획기적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전면적 농업개방의 상황 속에 농산물가격과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난제가 20대 국회 앞에 놓여 있다. 그나마 농해수위에 몇몇 역량 있는 농민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것에 안도하게 된다.
20대 국회는 이번 정권과 다음 정권을 모두 담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정의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권의 농정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특히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상임위 구성 과정에 쌓여있는 아쉬움을 극복하고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