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 못 내리는 게 원유가격 연동제 탓?

원유가격에 수급상황 반영 요구, 생산자 ‘울상’

  • 입력 2016.06.17 14:32
  • 수정 2016.06.19 21:1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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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 원유가격 결정에 수급상황을 반영하자는 안건이 낙농진흥회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올라 온 가운데 원유가격 연동제가 비싼 우유 가격의 원인이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생산자단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 유제품 매대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한승호 기자

‘소모성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수요자·정부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원유가격 연동제가 휘청이고 있다. 우유가격이 내리지 않는 이유가 원유가격 연동제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유업체도 합의한지 3년도 안 돼 입맛에 맞춰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 생산비가 줄어들면서 원유가격 하락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2일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의 제 1차 임시이사회에서 유업체가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의안으로 상정했다. 원유가격 결정에 수급상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의안 상정에 대한 사전 공지도 없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이사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에 열린 원유기본가격조정 협상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단체는 원유가격 연동제가 비싼 우유가격의 원인이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우유가격에서 원유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42.7%(2013년 기준)로 일본 49.4%, 영국 49.3%에 비해 낮은 것을 예로 들며 우유가격을 낮추려면 유통마진을 손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낙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쿼터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유주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쿼터가 최대 15%까지 깎인 농가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유생산비는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도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낙농가의 양보로 원유가격도 동결해왔다고 설명했다.

2015년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763원으로 2014년 796원보다 33원 줄었다. 생산비 하락은 △낙농수급불안으로 초산우 가격 하락에 따른 가축상각비 감소 △한우가격 상승에 따른 육우 송아지 가격 동반 상승과 부산물 수입 증가 △마리당 산유량 증가 등 3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우유 생산비 하락은 낙농가들의 노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개선해야할 것은 원유가격 연동제가 아니라 수입과 쿼터”라며 “공급이 넘친다면서 수입은 계속하고 2010년 구제역 이후 원유가 부족할 때 유업체 마음대로 늘려놓은 쿼터는 또 마음대로 줄이고 있는데 원유가격까지 수요자가 조정하겠다고 하면 낙농가는 안정된 사육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원유수급 상황을 반영한 가격연동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유업체도 버퍼쿼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급상황을 원유가격 결정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생산자단체가 반대하면 여론을 반영해서라도 상반기 안으로 연동제를 손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원유가격 연동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낙농진흥회도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한편 “진흥회는 집유비율이 27%에 불과해 수급조절이 불가능하다. 전국단위 쿼터제를 도입하면 진흥회에서 원유 수급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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