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고 쌀 대책 없는 밥쌀 수입 문제다

  • 입력 2016.06.12 09:4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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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 수입 문제가 2년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밥쌀 수입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최악의 협상이라 혹평을 받는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MMA 양을 향후 10년간 40만9,000톤까지 늘리며 그중 30%를 밥쌀로 수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수입되던 쌀은 이때부터 밥쌀이 함께 수입됐다.

그런데 2015년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관세화유예의 조건들이 모두 풀렸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제 MMA 쌀의 용도지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밥쌀 수입 의무가 없어졌다는 것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주장이고, 정부는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밥쌀 수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관세율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의 문제라 했다. 이는 또한 WTO 규정에 합당한 설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세율 때문에 사라진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는 쌀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이다. 심지어 구곡 9,000톤을 사료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생명과 같은 쌀을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쌀농사 짓는 농민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혹한 사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쌀 과잉 해결을 위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일 밥쌀 2만5,000톤 수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올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고 쌀은 200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적정 재고인 80만 톤의 3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이중 수입 쌀이 46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고쌀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밥쌀 수입에 나서는 것을 과연 이해할 농민들이 있을까 정부에 묻고 싶다.

밥쌀 수입의 명분은 이미 지난해 붕괴됐다. 수입 예정된 12만 톤에서 한 톨도 줄일 수 없다는 듯 강고하던 정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강력한 반발로 절반으로 줄인 6만 톤을 수입했다. 결국 국내 상황에 따라 밥쌀 수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올해 쌀 재고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쌀값의 장기적 하락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밥쌀 수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재고 쌀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수입 쌀에 대한 사료용 전환 등 획기적 대책을 적극 검토
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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