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200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200일
  • 한국농정
  • 승인 2016.05.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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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집호
▲ 2015년 11월 14일 이후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비는 수많은 농민 및 시민들로 북적였다. 농성장 한 켠에 쌓아 놓은 종이학 모음은 그 염원의 산물이다. 종이학 앞에서 촬영한 농성장을 지키는 활동가, 목요미사를 진행해 온 신부와 수녀, 농민 및 시민들 사진으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200일'이라는 글귀를 만들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2015년 11월 14일 서울 한복판에 10만 민중이 모였다. 쌀 개방 원년, 쌀값이 폭락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쌀 개방 그리고 쌀값 폭락은 위기감을 최고조로 올려놨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결국 농민들을 서울로 불러 올렸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의 피폐해진 현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했다. 250명의 어린 학생을 포함해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가는 것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 누구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함에 진저리를 쳤지만 다음 해에 이어진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은 국민을 더욱 절망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반성은커녕 탐욕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민주주의 퇴행을 가속화 시켰다.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외침엔 귀를 막고 자신만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천박함을 감추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은 국민과 야당에 전가하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피로도가 높아지고 위기감이 극심해지자 11월 14일 민중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 대규모 연대집회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이었다. 관제언론과 종편은 이날 집회를 폭력집회로 낙인찍었다. 폭력집회에 살인적 진압은 정당행위로 포장됐다.

농민 뿐 아니라 국민들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20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살인진압에 공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도 규탄했다. 그 민심이 바로 4.13 총선 결과에 함축돼 있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 공권력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180석을 호언하던 여당은 총선에서 과반수는커녕 제1당마저 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백남기 200일이 만들어 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속 농사짓고 살게 해 달라는 한 농민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현실. 백남기 200일이 남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백남기 200일을 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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