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추진키로
야 3당,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추진키로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6.05.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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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집중 촛물문화제 등 개최 … 국민 여론 모아가야

 [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대 국회 청문회 실시가 급선무라는 여론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정의당이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3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힌데 이어, 같은 날 국민의당도 “검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공조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진상규명의 노력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 백남기 농민은 대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고 뇌 뿌리가 손상되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듣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더민주당도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여론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외에는 검찰수사에 대해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한다. 수사가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국회의원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부터가 압박이다”라고 말하고, “국회 청문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는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 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하며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그동안 백남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백남기 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사퇴 등이 제기됐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백남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일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조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의 법률에서 일반조항에 두는 게 적절할 지 아니면 특별법으로 하는 게 적합할 지는 대책위를 비롯한 연대단체들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소속된 연대단체들도 야당의원들과 결합해 20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키로 했다. 청문회 실시를 통해 위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또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때, 정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국민이 야당에게도 더 이상 호소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 원리로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국민에게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 차벽과 물포로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 심각성을 느낀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에는 해외에서도 연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 히다얏 그린필드 사무총장을 비롯해 24일에는 <더 네이션>에 한국 상황을 기고했다가 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팀 샤록 기자 등이 방문해 백남기 농민 가족들을 위로했다.

대책위는 오는 30일 낮12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종로1가 주변 4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 31일에는 야3당과 함께 20대 국회청문회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는 한편, 2일 오후 7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가폭력 발생 200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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