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108만9,000호, 농민은 256만9,00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995년 농민 수가 485만1,000명이었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절반 정도의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거나 그만뒀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규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농민이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농민의 비율이 국민 전체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38.4%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농민이 농사를 그만두고, 국민 전체 평균의 3배 이상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이 몰락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농민이 몰락하고 있는 현상은 결국 인위적으로 유도된 결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에 있다는 것을, 소수 정예농가만 선택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부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농민이 몰락하면서 농업도 점점 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고, 농촌과 지역사회도 지속불가능의 늪으로 빨려들고 있으며, 국민의 먹거리와 밥상도 갈수록 더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과 생태계의 유지 및 보전에도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됐다. 농민의 몰락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악순환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우리 농업과 먹거리 그리고 환경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인재(人災)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첫 단추는 농민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농민을 몰락의 수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과 농촌도 지속될 수 있고, 지역사회와 환경 및 생태계도 유지될 수 있으며, 국민의 먹거리와 밥상도 그만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농민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10년째 농가소득이 정체상태에 빠져 있고, 20년째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데 농업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직접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득정책과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정책을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