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는 농가 재산권, 쿼터 감축에 맞서 싸우겠다”
“쿼터는 농가 재산권, 쿼터 감축에 맞서 싸우겠다”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6.04.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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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낙농계의 장고(DJANGO)가 돌아왔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일성으로 “낙농의 불침번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낙농육우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현안을 열 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란다”라며 특히 연이은 쿼터(원유정상가격 지불물량) 감축에 날을 세웠다. 이 회장은 “쿼터는 농가의 재산권이다”라며 “이를 침해하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3선 뒤 다시 협회장을 맡은 이유는?

농가들이 여러 어려움이 겹치니 이를 해결해달라고 다시 부르지 않았나 본다. 강성 이미지 있지만 최대한 협상을 끌어내겠다. 타협과 협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만들겠다. 협의가 안 되면 강경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협상과 강경대응 양쪽 모두 준비하고 있다.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어떻게 보나?

시유시장에 맞춘다는 얘기가 있는데 160~170만톤에 맞춘다는 얘기다. 그러면 남은 물량은 누가 책임질건가. 농가 쿼터를 추가로 감축하며 도입하는 건 농가에 고통이 따른다. 그런 전국단위쿼터제는 안 된다. (쿼터문제는)정부와 유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전국단위쿼터제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재원을 투자해 기존 쿼터를 수매해서 정리해야 바람직하다. 여러 낙농강대국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라 피해 보전 방안 중 하나로 쿼터를 수매해 정리해야 한다.

유업체가 원유가격연동제로 수익을 못 낸다는 주장이 있는데?

2011년에 원유가격연동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 유업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농가가 합의점을 만들었다. 서로 상생하자고 만든 제도로 원유를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하고 인하요인이 있으면 인하하자는 게 취지다. 이 제도 때문에 우유가 남아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언론플레이다.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잇따른 유대 체불, 해결방안은?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출범시켰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진흥회 운영에 ‘나 몰라라’하고 있다. 유대 체불 계속되면 진흥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 정부가 진흥회에 깊게 관여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육우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육우는 한우와 수입육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도록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육우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식자재코너 한 구석에 육우를 방치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소비자에게 고기의 질과 가격을 보고 선택할 권한을 줘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 고려해야할 점은?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업명령처럼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농가에 권고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축산업 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수입축산물의 가격을 견제할 수 있다. 축산업 지지기반을 잘 다루지 못하면 수입축산물을 싸게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농민단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농민단체들의 결집력이 많이 떨어졌다. 농업·농촌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예전처럼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농민단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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