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량자급률은 50.2%,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3.8%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정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을 발표하면서 ‘식량자급률이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식량자급률이 안정적으로 신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14년 24%보다 0.2%p 하락했다. 그나마 식량자급률이 전년 대비 미세하게 상승한 것은 정부 식량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쌀 소비의 감소와 쌀 생산증가에 따른 ‘어부지리’다.
지난 5년간의 자급률 통계를 보면 처참한 수준이다. 2010년 식량자급률은 54.1%, 곡물자급률은 27.6%다. 5년 사이에 모두 4%p 가량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정부가 세워 놓은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 크다. 당시 정부가 세운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57%,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30%다. 목표치와 2015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7%p나 미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설정한 자급률 목표치가 그저 상징적 숫자로 치부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20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달성 방안도 발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관행을 보면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달성방안이 형식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그렇다면 우선 지금까지 식량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식량정책이 과연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평가를 토대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쌀이 남아돈다고 감산하라고 하면서 대체 작물을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생산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은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식량정책을 수립해서 안정적 식량생산기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