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전히 유전자조작(GM) 벼 재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농민을 중심으로 GM 벼 재배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작년 9월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이 GM 벼 재배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촉발됐다. 특히 시범재배 대상지역의 농민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GM 벼 재배 상용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크게 불거졌다.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힌 농촌진흥청이 당초 계획했던 안전성 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면서 잠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이 여전히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반대여론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력한 GM 벼 재배 대상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지역의 농민단체와 환경단체를 비롯해 45개 시민사회단체가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준)」을 결성하고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GMO 연구개발 및 상용화 재배에 대한 그 어떠한 사회적 공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대립과 충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정부가 GM 벼 재배 상용화 계획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GM 벼 재배를 포함한 GM 작물의 위험성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 게다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과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GM 벼 재배와 관련한 지금의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이 논란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면 된다. 즉, 정부가 지금까지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사회적 공론을 통해 하나씩 풀어 가면 되는 문제이다. 물론 정부 스스로 GM 벼 재배 계획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우선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