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2016 국제식량정책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세계 식량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2020년경에 세계 곡물생산량이 약 17% 감소할 것이며, 2040년경에는 식량부족 현상이 현재 보다 3배 이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50년경 예상되는 세계인구 약 90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곡물생산량이 현재 보다 약 60%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옥수수, 콩, 밀, 쌀 등 4대 곡물생산이 두드러진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급격한 곡물생산 감소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치의 정확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향후 세계 식량위기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이다.
남측의 식량자급률은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최근에는 식량자급률이 약 22~2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국민의 주식인 쌀은 90% 이상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의 자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이 낮을수록 식량위기로 인한 충격을 더욱 크게 받게 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식량위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매우 낮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가운데도 특히 정부와 기득권층의 인식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가장 낮다. 아무런 대비책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5년 마다 작성해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치로 전락한지 오래다. 말로만 자급률 목표를 제시할 뿐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오히려 식량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정책조차 강압적으로 벌이고 있다. 일시적인 쌀 재고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쌀 생산의 감소가 곧바로 쌀 자급률 및 식량 자급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은 도외시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시미봉책으로 쌀 증산 혹은 감산 정책을 땜질처방으로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땜질처방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식량자급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그 방안은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제시해 왔다.
우선 장기적으로 식량의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지리적 조건과 생산기술적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쌀을 중심으로 밀과 콩 등 다른 곡물의 생산증대로 식량자급률 50%를 달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그 이상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쌀 중심의 남측 농업과 잡곡 중심의 북측 농업 사이에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식량자급률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을 비롯해 남북이 공동으로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오래전부터 제시돼 왔다.
여기에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상호 협력해 연해주, 시베리아, 몽골 초원을 식량생산기지로 공동 개발할 경우 별도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모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식량을 비롯한 자원개발과 물류협력 등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 역시 오래전부터 검토돼 왔던 사안이다. 다만 동북아지역의 집단적인 식량안보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농업협력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수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가오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은 정부의 식량자급률 의지이며,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남북의 협력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