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직불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농업 직불금 감축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국의 농민들이 낸 성토의 목소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선 지난 8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농업 직불금 감축 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11일엔 전남과 충남, 강원 등 전국의 농민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난 농심을 전했다. 앞서 6일 기획재정부가 농업 직불금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 검토 용역을 농촌경제연구소에 의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전농은 이를 직불금 감축을 위한 구실을 만드는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전농은 이에 “정부는 쌀 수입으로 인한 쌀 재고 문제를 숨기기 위해 국민 소비량 감소와 생산량 증대가 주요 원인인양 호도해왔다”며 “작년에는 대풍이 든 상황에서도 밥쌀 수입을 감행해 쌀값 폭락에 부채질을 하고 쌀 재고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어 “대책 없는 쌀 수입으로 인해 쌀값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많아지자 정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며 “변동직불금을 많이 주니까 농민들이 쌀농사를 줄이지 않는다며 농업직불금을 감축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농민들이 맹성토에 나선 주요 이유는 농업 직불금이 생태환경과 지역사회를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불이며 FTA 등 개방농정의 피해에 따른 국가적 보상의 의미도 포함돼 있어서다. 게다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농업직불금을 개발하고 확대 강화하는 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전농은 또한 “외국쌀 수입량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쌀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농업직불금 감축에 나선 것”이라며 “그리고 한발 나아가 쌀 소득 보장은 민간보험으로 돌려 중소농부터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농은 “밥쌀 수입을 위해 우리쌀을 포기하고, 농업직불금마저 감축하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전체 농민의 힘으로 직불금 감축을 막는데 멈추지 않고 농민수당 등 다양한 농업 직불금을 개발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0대 총선 전남지역 후보자 48명 중 20명으로부터 농업 직불금 감축 중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받아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엔 서약에 동참한 민중연합당 이대종 비례후보와 위두환·박광순·김환석·정오균 후보, 정의당 윤소하 비례후보와 장문규·문보현 후보 등이 참석했다. 전농 강원도연맹에서도 8명의 후보가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