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쌀 직불금 제도를 포함해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입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으로 쌀 직불금이 선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쌀 직불금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허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쌀 직불금 개편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올해 쌀값이 폭락하면서 쌀 직불금 개편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쌀 생산은 증가하는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의 직불금 제도는 쌀 생산을 장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최소한 생산 중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소문은 쌀 직불금의 전면 개편이고, 이는 곧 직불금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이는 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전적으로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직불금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가격은 시장에, 소득은 직불금으로’ 보장하겠다는 기조 하에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양곡정책은 가격도 소득도 책임지지도 못하고, 오늘날 쌀값 폭락과 변동직불금 예산 급증으로 나타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불금 개편 논의가 아닌 쌀값 폭락 대책이다. 이것만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정부 예산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테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시장격리를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풍흉에 관계없이 쌀값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의 시장격리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올해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직불금을 대폭 줄이고 소득보전은 ‘보험’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흘리고 있다. 이는 2005년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다시 추곡수매제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 2005년 양정개혁을 번복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보험은 결국 보험료를 농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한다면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지금 직불금 개편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쌀값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