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AP 문제 있다

  • 입력 2016.04.01 14: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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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눈에 띄는 정책 중의 하나가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강력한 추진이다. 현재 5%도 안 되는 GAP 인증비율을 50% 이상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GAP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GAP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 그리고 지구환경변화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 이에 따른 물부족 및 식량부족 문제, 더 나아가서 먹거리의 안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의 대안은 어렵지만 친환경 유기생태농업으로 꾸준히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민의 입장에서 친환경 유기생태농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조금이나마 그 비중을 늘려갈 수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박근혜 정부는 GAP을 들고 나왔다. GAP는 농약을 쳐도 되고 GMO 종자를 써도 되며 그 관리만 잘하면 되는 제도로서 한마디로 친환경유기생태농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GAP제도를 강력히 추진하는 데는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15년에 친환경농산물과 저농약 인증면적은 각각 48%, 80% 감소한 반면 GAP 인증 면적은 26% 증가했다.

GAP제도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농촌현장에서 친환경유기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 농약이나 GMO종자를 판매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치밀한 판매전략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손잡고 밀어붙이고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말기 바라며 GAP제도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친환경 유기생태농업의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에 놓기 바란다. 그냥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최상단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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