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판 4대강’ 임진강 준설, 총선이 분수령 될까

생태파괴·농지손실·도심침수 우려까지
명분없는 사업추진 … 시민사회 울분

  • 입력 2016.04.01 13:4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임진강 준설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속에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료 조작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사업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총선 결과에 따라 이후의 분위기가 크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임진강 준설사업은 홍수조절을 위해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한 것으로, 파주시 마정·사목·거곡지구 일대의 하천부지를 준설해 그 흙을 주변 농토에 쌓는 하천정비사업이다. 당시 환경부가 이 지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정 반대 성격의 사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희귀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방조제 없는 기수역의 특성상 준설을 해도 다시 퇴적이 일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사업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의 입장은 보다 절박하다. 성토 예정부지인 130만여평의 논을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그나마 준설 예정부지인 60만여평 논은 아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박해연 준설사업반대 농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하루아침에 농지를 뺏기게 되는 일인데 아직 정확한 보상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성토부지는 2~3년안에 농지 리모델링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전체 사업기간이 13년이라 농민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농민들이 외지인들에게 농지를 파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사업부지 중 하나인 거곡지구엔 23만평의 친환경 쌀 농지가 있어 생산을 중단할 경우 거래처인 파주·광명지역 초·중학교의 친환경 급식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 ‘파주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임진강 준설사업이 파주지역에선 가장 중대한 현안 중 하나다. 사진은 성토 예정부지인 마정지구 일대의 논.

현재 상황은 국토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인용자료의 내용을 왜곡했으며 지난해 12월엔 파주시청이 ‘임진강 준설 촉구’ 주민탄원서의 서명인 규모를 조작해 공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거곡지구에 흙을 쌓아 지대를 높이면 반대편에 위치한 문산지역의 홍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전문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홍수 조절이라는 사업 명분 자체에도 의문이 붙고 있다.

지난해 3월 환경부가 서울국토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을 요청한 이후 임진강 준설사업은 지금까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의 사업 의지에는 큰 변화가 없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굳이 고집하는 것이 의아하다. 사업대상지역 농지에 흙을 쌓아 놓으면 농지보다는 건물 등을 짓기 딱 좋아지는데, 혹시 다른 개발사업의 전초전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잔뜩 몸이 달아 있는 듯한 낌새다. 총선이 끝나면 강하게 밀어붙이려 할지도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파주시민대책위는 이번 총선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현역 3선 국회의원으로 지금까지 준설사업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 온 후보를 낙선운동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입장을 타진해 추가 낙선운동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