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1.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지고 대통령 사죄
2.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
3.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인상
4. 밥쌀 수입 중단, 우리농업 생산기반 유지
5. 농업붕괴, 쌀 추가 개방하는 TPP가입 중단
6.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해체, 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7. 농업재해보험공단 설립, 농업재해대책법 현실화
8. 남북 농업교류 보장, 남북 공동 식량계획 수립
9. 대기업 농업진출 특혜정책 폐지
10. 농기계, 농자재 원가공개 실시해 가격안정 보장
11.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시장도매인제 도입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 20대 총선 10대 입법 및 정책 과제>
1.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3.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 전국 확대 실시
4. 농협 내 여성농민 참여와 의결권 확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5. 밭작물직불제 지급 기준 현실화
6.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7. GMO 실험과 재배 및 상용화 금지법 제정
8. 여성농민의 출산 및 돌봄노동 사회화를 위한 도우미 제도 개편
9.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대책 마련
10. 농어촌 지역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 5대 과제>
1.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지고 대통령 사죄
2.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
3.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인상
4. 밥쌀 수입 중단, TPP 가입 중단
5. 남북농업 교류 보장, 민간 차원의 토종종자 교류 허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농림분야 예산 확충 및 집행 효율화
2. 농업의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3. 농업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제고
4.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
5. 협치농정 체제 강화를 위한 민간 역량 강화 지원
6.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7.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8. 영세소농·가족농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
9. 중장기 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10.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한 직불제 확충
11.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12.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13. 농업재해대책 및 농가경영안정대책 내실화
14. 농산물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15.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포함한 농업금융 정책 혁신
16.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7. 운영 민주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협 개혁 추진
18.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정책·복지정책 추진
19.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1. 축산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2. 정책자금 금리 인하
3. 도축검사제도 개선
4.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5. 농협 축산부문 독립성 보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1.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 도입
2. ‘농자재 지원 중심’에서 ‘직접 지불 방식’으로 전환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4. 친환경 유기종자 육성
5.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유통 다변화를 통한 판로 확대
6.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두 농민단체의 요구 정책은 동일하나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경우 친환경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1. 중앙회 교육위원회 개선 및 조합 교육위원회 설치, 출마후보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2. 품목농축협 설립 요건 완화 및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3. 중앙회･지주회사의 회장 및 조합장의 임금 조합원의 소득액과 증가율 고려 결정
4. 산지유통과 도매유통사업의 단계적 회원 이관(연합회, 조공법인, 조합)
5. 계통구매 시스템 혁신, 질 좋고 값싼 영농자재와 생활물자 공급
6.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과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
7. 조합장 선거로 도별･품목별협의회 구성 및 중앙회･경제지주회사･자회사 이사 선출
8.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 농협선거시 후보자 정책토론회 허용 등 민주적 공정선거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