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맞이하여 각 당이 발표한 농정공약을 들여다보고 난 후의 느낌은 여당과 야당들의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었다.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물음에 대한 각 당의 답일 것이다. 우리농업은 분명히 위기이거나 위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농민들이 몸소 겪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농정공약에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
무분별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주요 농업·농촌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소득, 수입농산물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때문에 고착화되고 있는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 추세와 식량자급의 위기,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농민의 부족, 농업의 주체로서 여성농민 문제 등일 것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등 6개 정당의 농정공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론에서는 정책평가의 3가지 기준으로서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공평성을 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농정공약은 현행 농정의 답습에 그치고 있고, 효율성에 치우쳐 있다. 농업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 융복합의 6차산업화, 농수산식품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FTA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지원확대,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밭기반 정비 등 현행 농정에서 몇 발짝 못나가고 있다. 또 몇몇 주산지나 핵심농가 및 대규모 농가에게나 가능한 정책방향은 효과성과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공약이 태반이다. 농업예산을 고정변수로 둠으로써, 현재의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연합당의 농정공약은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과 공평성 관점이 강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3개 정당의 공통된 공약으로는 직불제의 확대와 최저(적정)가격보장제, 농어촌상생기금의 확대, 농협혁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여성농민의 지위 및 권리 신장, 농업재해대책 등이 있다. 특히 농산물 최저(적정)가격보장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서, 이번 공약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연합당, 녹색당은 농촌생태보전을 조건으로 농민수당의 지급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형 직불제로의 재편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GMO 표시제 공약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여야 공통된 공약으로는 농어촌상생기금의 조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 농촌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어르신 공동주거 및 급식시설 설치 등이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기금의 조성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여야 간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다.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무역이득공유제(부담금제)를 주장함으로써 농어촌상생기금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농가소득, 가격, 복지, 청년농민, 여성농민 등 주요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을 비교적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농정공약은 7개로 가장 적고 내용도 매우 간략하며, 상대적으로 수산업 분야에 치우쳐있다. 녹색당은 환경·건강·안전·안정·도농상생 등을 핵심으로 하여 녹색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있다.
각 정당이 농정공약(公約)을 실천함으로써 공약(空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4.13총선에서 당선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의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