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농민 소외, 선거로 심판하자

  • 입력 2016.03.27 01:3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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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간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마치게 되면 앞으로 4년간 국회를 이끌고 갈 20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한다. 이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견제 감시하며 법을 제정해 국민의 뜻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대리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농업 농민의 소외는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판결로 말미암아 농촌지역 선거구가 4곳이 사라져 버렸다. 가뜩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농촌 소외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정치에서의 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돈과 조직이 넉넉지 못한 농민들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요 정당에서 당선 가능지역 또는 비례대표에 농민들을 후보로 공천함으로 농민들의 의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각 당의 농민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과반수를 넘어 180석을 넘본다는 여당인 새누리당은 텃밭이라는 영남지역이나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단 한 명의 농민을 공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농민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진박 마케팅이니 비박 축출이니 하는 온갖 추태를 부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농민 후보가 배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 정치를 추구한다는 국민의당이나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정의당조차 농민후보 한명 배려하지 않았다. 농업·농민·농촌 대변자 한 명 배려하지 않는 새 정치와 진보정치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신생 정당 민중연합당에서 농민후보 다수를 지역구 후보로 공천해 선거공간에서 농업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2번에 농민후보를 배치해 민중연합당의 정당 득표율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거는 최악의 선거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온갖 공천추태만 난무하고 정책은 실종됐다. 이 와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거의 봉쇄됐다. 그래도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선거 운동기간 중에 농업문제를 부각시키고 후보들이 농업회생의 대안을 내놓게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농민들이 농업·농민·농촌을 배제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 농업·농민·농촌을 대변할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한다.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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