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추가격리, 시가수매하고 비용 정부 책임져야
[사설] 쌀 추가격리, 시가수매하고 비용 정부 책임져야
  • 한국농정
  • 승인 2016.03.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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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지난달 23일 시장에 유통되는 쌀 15만7,000톤을 매입해 시장격리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5년 생산량 432만7,000톤 중 지난해 10월 20만톤과 올해 15만7,000톤을 시장격리 함으로써 신곡 수요량 397만 톤을 초과하는 35만7,000톤을 모두 수매하게 됐다.

그러나 시장격리 시기가 너무 늦어져 지속되고 있는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초 17만9,396원에서 3월 초 14만4,972원으로 19%나 하락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추가격리 발표에도 시중 쌀값은 요지부동 계속해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로 시장에서 신곡 수요량의 초과 물량이 모두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시장격리는 헛발질이 되고 말 공산이 크다.

한편 정부가 15만7,000톤 추가매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불리한 방식을 채택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이번 추가매입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쌀을 매입한다. 입찰 경험이 없고 대부분이 고령인 농민들이 과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입찰에 참여한다 해도 아직도 쌀을 팔지 못하고 쌓아둔 농민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가격보다 낮게 응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조건으로 낙찰자가 상차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금까지 정부수매는 농민들이 수매장에 적재를 하면 창고적재나 상차를 모두 정부에서 책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보관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게 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민들은 조곡 1톤당 3만9,000원 정도의 보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쌀값 하락으로 절박한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추가수매를 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 상차비와 보관비 부담으로 농민들은 더욱 손해를 보게 됐다.

수매방식을 변경해서 최소한 시가 수매하고 상차비와 보관비용을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작금의 쌀값하락이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더 이상 농가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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