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 올해 주요 사업계획
■ 전국농민회총연맹 올해 주요 사업계획
  • 연승우 기자
  • 승인 2008.03.02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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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맞서 농정대안 제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8일 12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200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농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4월 총선에 농민후보를 중심으로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국민농업을 우리식 농정대안으로 승화시키고, 농업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체계적인 정책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당면한 사업으로 농가등록제에 대한 반대와 대안제시, 비료값, 사료값 등 농자재 인상에 대한 대응 등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전농의 주요사업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국민 통일농업, 우리식 농정대안으로 승화
농업정책연구소 설립, 구체적 정책 제시도

▶당면 현안 사업= 전농은 당면 사업으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등록제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농은 농가등록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농민들의 산업화 기여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에 대한 사회적 보상 특별지원금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등록제 등은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적 구조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농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고령농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적 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농지 소유자에서 소작농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의 농사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민에게 최장 15년간 특별지원금 월 30만원, 은퇴시에는 경영이양직불금(1ha당 월 25만원/지급상한 2ha)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농은 또 비료값, 사료값 인상 등 농업생산비 상승에 대한 근본적 대책 촉구를 위한 가칭‘농업생산안정화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중앙위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기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대책이 사료값 지원의 경우 특별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제공 대책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4월 총선을 맞아 전농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농민후보의 출마로 정치세력화를 전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후보와 비례후보를 출마시켜 정책적, 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원 특별회비모금운동을 전개해 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사랑방좌담회와 영농발대식 등을 통해 우리식 농정대안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정치대토론회를 개최해 조직내 농민 정치세력화 의식을 고취하고 일치된 실천을 할 있도록 교육선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8년 주요사업계획= 전농은 2008년 목표를 농민운동의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간부대열 정비, 지역역량 강화, 골간조직 활성화와 한미 FTA, 한 EU FTA저지 및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연대전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잡았다.

주요 투쟁사업으로는 3월 영농발대식에서 한미 FTA 비준저지와 농업구조조정 반대 연대 실현의 장으로 만들고, 시군단위에서 제 농민단체와 연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농이 지난해 농정대안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통일농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안농정기획단을 대안농정연구개발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원규모도 2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안담론과 당장 실천 가능한 의제를 우선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정책연구소(가칭)를 올해 설립하는 계획도 세웠다. 농업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설립준비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전농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전농 활동을 전면적으로 진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조직진단사업단(가칭)’을 구성해 18년간의 전농 조직운동의 평가진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진단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농의 주요활동과 투쟁 및 일상생활을 평가하고, 도연맹과 시군농민회의 회원수, 면지회수, 교육사업 등 사업의 내용과 조직역량을 점검한다. EH한 이를 바탕으로 농민운동의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전농의 핵심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장기교육프로그램인 농민운동연수원을 진행한다. 농민운동연수원은 핵심일꾼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왼쪽부터 박민웅 부의장, 강병기 민주노동당 지역후보, 한도숙 의장, 문경식 비례후보, 최형권 부의장.
전농은 농가등록제, 쓰레기소각장, 골프장 등 농업구조조정과 농촌파괴에 대응하는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지역 핵심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농업협력 공동사업도 진행한다.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을 목표로 공동의 농업교류사업을 시작하고, 작물교류와 토종종자 교류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통일농사 짓기도 대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각 시군농민회별로 통일쌀 경작지를 확보해 시군 전회원이 참여해 경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대활동까지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한다.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올해를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원년으로 선정하고 지역농협 개혁과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농협개혁위원회를 읍면단위로 설치하고, 농민회원 출신의 조합장 및 이사와 감사를 조직화하여 농민회출신 조합장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농협의 운영 폐해사례를 수집하고 올바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농은 내년 20주년을 맞이해 기념사업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농 역사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기념식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이번 중앙위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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