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소득만큼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농사를 잘 짓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익적 기능을 감당한다 해도 결국은 소득이 안정돼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약 62%에 불과하고 농촌 내부에서도 소득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가구보다 약 3배로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가소득 안정장치는 구조조정에 의한 규모화와 직접지불제도, 그리고 가격안정제도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확대하려는 수십년 동안의 정부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다. 농경연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는 7ha에서 최대로 나타나며 최근 전업농보다는 겸업농의 증가가 그나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불제에 의한 농가소득보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만 하더라도 최근 그마저도 더 줄이려는 시도가 정부의 속내인 것 같고 밭농업직불제를 확대한다고 하나 제자리 걸음이다. 그 밖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이 있기는 하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있기는 하나 마늘 양파 배추 무 등 7개 품목에 불과하고 최저가격결정이 생산비를 보전하는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나마 소비자중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생산자인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가격보장 조례가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해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적정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먼저 최근의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줄이려는 발상은 쌀 농업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고, 전체 직불금 규모를 늘려 타작목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역공동체 유지라는 본래의 가치를 강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농정의 핵심을 규모화, 6차산업화, 성장동력 등 실현가능성이 1%에도 못 미치는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WTO체제나 FTA 핑계만 대지 말고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당당하게 펴고 있는 가격안정정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