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쌀감산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대책이 없다며 고개를 내젓고 있다. 쌀 감산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대안이 전무한 실정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들녘경영체 쌀적정생산 워크숍에서 쌀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그동안의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지난해 풍년으로 정부 재고부담이 적정재고량 대비 2배를 넘어섰다 ”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압박 또한 심각하다”며 쌀감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3만ha 생산을 줄이고 수출목표도 4,000톤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kg당 2,000원 넘게 사들인 정부양곡을 kg당 200원 사료용으로 파는 비효율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 김 식량정책관은 “쌀에 대한 농가비중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도 언급했지만 결론은 “쌀 감산이 필요하다”로 모아졌다.
박선우 식량산업과장은 “나쁜 생산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밀식재배, 과다시비 등을 자제해야 한다. 모든 분들이 10%씩만 생산량을 줄여 달라. 농사 품목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각지의 들녘경영체 농가들이 참석했다. 경남의 한 브랜드 쌀 생산 농가로 참석한 오춘기(66) 농민은 “올해부터 브랜드 쌀의 검사가 더욱 엄격해졌다. 수확전 후 5가지 검사를 해서 합격하면 브랜드 쌀로, 불합격하면 일반쌀로 수매한다고 들었다”면서 “차등지급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가격차가 있는지는 군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조치라 농민들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생산면적을 줄이라고 하는 데에는 적잖은 반발이 나왔다
같은 지역 농민 손해경(61) 씨는 “쌀대신 대체작목을 심으라고 하는데, 가격만 좋다면 농민들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진다. 문제는 누가 쌀 만큼의 가격보장을 장담하겠냐는 것이다. 쌀 줄여 심으란 얘기도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풍년 때마다 이어졌다. 그러나 흉년기운만 들어도 정책이 원위치 되는데…. 정부 신뢰가 바닥인 상태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