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사설]
전국농민회총연맹 12기가 2월28일 출범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전농 12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몇 가지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진전과 비료·사료 등 농자재가격 폭등 등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현재의 여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농정도 ‘개방농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부를 늘리기 위해 FTA를 가속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선 안되며,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해외시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출발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농업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정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같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시 새 출발한 전농 12기가 어떻게 대응할 지는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개방농정에 저항하면서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는 헌신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농가부채문제 해결, 농축산물가격 보장, 협동조합 개혁 투쟁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란을 빌어 전농 11기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희생이 너무도 큰 투쟁 일변도의 활동에서 벗어나, 이 나라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갈 주도세력으로 새로운 위상 정립과 역할을 배가한다는 데 중점을 두자는 점이다.
전농 11기 2차년도에서 일단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이른바 ‘국민참여 농업’등 새로운 농정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농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특히 11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민참여 농업’은 농업 보호와 육성에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만큼 대국민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으론, 농업경시론자 설득을 위한 새로운 논리 개발 역시 전농의 몫이어야 한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양심적인 농업전문가들은 물론 다른 농민단체들과도 머리를 맞대 농정대안을 찾고, 정책화 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추진하자면서 다른 농민단체들과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전농 12기는 그동안 다른 농민단체들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성 위에, 앞으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 재정립을 통해 농정현안 해결에 나서 21세기 농정방향을 주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전농은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는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외 식량기지 확보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식량만큼은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 중심에 전농이 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