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추가격리의 원칙을 세워야한다

  • 입력 2016.02.28 01: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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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쌀 15만7,000톤을 추가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5년산 쌀의 신곡수요량 397만 톤을 초과하는 쌀을 모두 시장에서 격리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32만7,000톤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신곡수요량 보다 35만7,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이다. 2014년 이후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20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11월 13일 실 수확량이 발표되면 추가격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추가격리를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쌀값은 16만3,000원선에서 14만5,000원 선으로 10%이상 하락했고 평년보다 13%나 떨어졌다.

2015년 쌀 생산량은 이미 9.15 쌀 작황조사 결과 425만8,000톤으로 대풍을 예고했고,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고 시기도 늦어져 계속되는 쌀값하락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15만7,000톤의 추가수매를 지난해 10월 26일 20만 톤 격리 때 함께 했다면 쌀값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같은 돈을 쓰고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막대한 농민 피해와 정부의 변동직불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늦었지만 지금이이라도 추가격리를 발표해 지속적인 쌀값하락으로 인한 투매를 막게 되었고 작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RPC경영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총선을 50일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라는 형식을 통해 추가격리를 발표한 것에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미 추가격리를 결정해 놓고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기를 조절한 것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쌀의 초과물량 시장격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 정치적 오해도 불식 시키고 시장을 예측 가능케 해 쌀값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시장격리가 예외적 조치가 아닌 쌀시장 안정을 위한 당연한 대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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