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값은 좋은데 소가 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때문에 번식우 농가가 입식을 안하거나 혹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이 좋은 만큼 아직은 논의가 적극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한우수급에 커다란 모순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생산자단체 일각에선 “비육우 지원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 번식우에만 집중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폐업지원을 해 가며 수만 호 번식소농의 축사를 닫은 지 불과 1년만에 드러난 문제다.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 만큼 새삼스럽지도 않다. 농식품부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번식소농의 공백을 대체 어디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걸까.
규모화 자체도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지만 번식우는 애초에 규모화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번식우는 대규모 사육이나 일관사육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량송아지를 보급하겠다며 우후죽순처럼 일어섰다가 하나같이 비육사업으로 돌아선 지역축협 생축장만 봐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얘기다.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취지를 나무라지는 않겠다. 하지만 국가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의 폐업이란 건 최후의 최후, 그 이후의 대책이 돼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종잇조각이 돼 버리고 가격이 폭락하자 곤경에 처한 번식소농들은 아무런 보호대책도 제공받지 못한 채 곧바로 폐업지원이란 정책을 마주하게 됐다. 이는 명백한 정책의 실패, 아니 정책의 ‘부재’였다.
김상경 신임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최근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한우 자급률 유지·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농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실화하고 번식소농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전국한우협회 또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대농보다 소농에 집중한 정책건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