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
최근 농업 농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요인은 다양성과 양극화이다. 농가인구 감소, 노령화, 결혼이민여성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인해 농촌내부가 어느 때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은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양성의 증가는 사회의 변화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여성농업인 토론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많이 발견된다. 결혼이주여성과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즉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현재 농어촌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여성농업인들이 대한 정책적 소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의 증가는 생산과 판매 등 농업활동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농업농촌 6차 산업화의 확산과 사회적 경제의 대두로 농업소득을 얻어가는 과정도 농업 내부보다는 외부 소비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즉 농업의 내부적 요인만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양극화이다. 사회 전체의 양극화가 농촌지역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소득과 농지소유의 양극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세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하지만 양극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여성농업인의 삶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 소유권의 가부장적 체계 때문이다. 양극화는 농업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농촌은 거대한 노인복지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공동체는 이미 파괴되었다. 농촌주민 구성의 다양화, 이질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의 변화는 더디고 분절적이다. 6차 산업을 외치고 농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수많은 마을개발, 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제대로 성장시킬 생태계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겨우 사무장에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도이다. 또한 다문화, 귀농·귀촌에 대한 인적자원화는 고민하지만 지금 농어촌에 살고 있는 고령여성의 인적역량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보편적 복지가 확장되고 사회 전체가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보편적 복지의 수혜조차도 누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성평등한 농촌사회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여성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여전히 여성들의 농업참여는 확대될 수 밖에 없고, 농업의 여성의존도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은 앞으로 농업농촌 정책에서 무엇이 가장 큰 변수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6차산업, 사회적 경제, 공동체 강화 등이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으로 인식된다면 이러한 정책과정의 핵심인 여성의 역할과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육성할지가 정책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기억해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은 변화에 적응한 종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제 농업농촌의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좀 더 분화된 종합선물세트로서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촘촘한 실행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