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폭락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초과 수요량 34만톤 중 14만톤에 대한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아 쌀값 반등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쌀값은 10년 전 수준인 15만원 선이 붕괴됐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 공약 ‘쌀값 17만원을 21만원으로’라는 현수막의 글씨는 선명하게 농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21만원은 고사하고 그 당시 쌀값이라도 보장 되었으면 하는 것이 농민들이 간절한 소망이다. 대통령의 약속마저 무색해진 지금 과연 농민들이 농정에 어떠한 신뢰를 보낼까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쌀 값 하락의 원인을 생산과잉으로 보고 쌀 감산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쌀 정책의 핵심은 재배면적 3만ha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부의 감산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쌀 감산정책이 목표만 있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쌀이 남아도니 줄이자는 것이고, 쌀 생산이 줄면 쌀값이 올라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3만ha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이 없다.
이 지점에 농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선 고령화된 농촌현실에서 그나마도 쉽게 할 수 있는 농사가 쌀농사인데, 다른 농사를 감당할 수 있냐는 문제에 해답이 없다. 그리고 타작목을 재배했을 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무책임할 따름이다. 아울러 지금 모든 농산물이 잠재적 공급 과잉 상황에 와있는데 새로운 작목이 개발되지 않는 한 기존의 밭작물과 경합하게 돼 연쇄적 가격폭락 사태를 맞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할 뿐이다.
당장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폭락했다고 해서 감산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밥쌀 수입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관세화 검증 중이라 당분간 현상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난해는 밥쌀 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국내 상황을 고려해 밥쌀 수입을 신축적으로 하게 된 전례를 만든 것이고, 일본의 경우 철저히 국내 쌀 수급에 따라 밥쌀 수입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더불어 쌀 감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타작목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다른 농산물과 경합하지 않는 작목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쌀 문제 해결이 결국 또 다른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