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농업전망은 어둡다.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 농사 계획을 세우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뭘 심어야 할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어느 농사 하나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인해 월동채소는 작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마저 형편없다.
이러한 농민들의 고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2016년 농업전망대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2016 농업전망대회에서 예측한 올해 농업전망은 한마디로 “어둡다” 이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43조7,950억원으로 2015년보다 3.3% 감소하고, 호당 농업소득은 1,041만원으로 2015년보다 3.1%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결국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예측이다. 육류와 과일 소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모두 수입 농축산물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경연은 매년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새해의 농업전망을 발표한다. 하지만 결과는 농민들이 겨울철 마을회관에 모여 새해농사를 전망하는 것에 크게 벗어나지도, 획기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니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할 대책도 난망한 상황이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정부 3년 농업의 가장 큰 성과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정의 로드맵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올해 농정방향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성과 확산을 위한 ICT 융복합, 규모화·조직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체질 개선, 수출 시장개척, 6차산업화,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의 2016년 농정기조는 근본적으로 가격하락·소득감소를 감당해야하는 농민들에게는 공허하기만 하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다는 말인가. 단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진정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겠다면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줘야 한다. 아무 희망이 없는 농업이 어떻게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핵심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과 소득을 보장해, 농민들이 계속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도 이보다 충분하지 않다. 결국 농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