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휘청거린다. 단기 조정국면이란 사람도 있고 장기침체, 적어도 10년 이상 간다는 말도 있다. 중국 제조업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졌다. 공장 10개중 4개는 논다는 거다.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산 철강제품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저유가로 석유화학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조선업으로 먹고사는 거제와 울산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조선업계 중 한계기업은 2015년 말 기준 18%, 거대 메이저 조선업체 노동자는 올해부터 회사마다 3,000명에서 1만명까지 구조조정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작년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에서는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자본의 방식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과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을 보장하기위해 만든 것이 저 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정권과 자본의 진단은 맞는 것이다. 대외적 리스크 증가와 대내적 내수부진이 구조화 되고 있다. 자본은 사활을 걸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저들의 생존전략이다. 노동조합을 와해시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축소시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근본적 처방이다. 노동개악을 막아낼 마지막 저지선을 치고 있는 민주노총은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땐 사라져야 할 조직이다. 한 하늘아래 살 수 없으니 가두고 때리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저곡가 정책이다. 밥쌀용 쌀 수입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의도를 분석할 때 태생적 친미사대주의가 본질이라는 분석은 타당하다. 여기에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저들의 절박한 생존적 요구라는 분석이 더해진다. 마른수건 짜내듯 노동자와 농민을 짜내지 않으면 자본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자본의 생태적 속성은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노동자 농민에 대한 착취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산재는 더욱 일상화 노골화 될 것이며 값싼 노동자를 먹여야 되는 농산물은 더욱 값싸져야 할 것이다. 주요 곡물과 채소 및 과일 가격은 연중 품목을 가리지 않고 폭락할 것이다. 수입농산물은 TRQ 물량을 훨씬 넘겨 들어올 것이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준 영향보다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일 것임이 분명하다.
노동자 농민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며 그 강도는 피를 나누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투쟁은 연대와 단결의 위력을 시위했다. “민주노총을 믿습니다.” 12월 5일 제 2차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나왔던 여성농민회의 프랑카드에 적힌 글이다. 아마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믿음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탄압을 헤쳐 나가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일 게다. 12월 29일 한해를 정리하는 국회 앞 전국농민대표자대회에 메인 구호가 “한상균을 석방하라”였다. 앞뒤로 “백남기를 살려내라”와 “밥쌀수입 반대한다”가 있었다. 농민운동이 그냥 노동운동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과 자본이 쏜 총알은 노동자와 농민을 가려보지 않는다. 2월 27일 제 4차 민중총궐기 투쟁과 4월 총선에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민중진보진영의 단결이 요구된다. 노동자 농민의 단결은 정치적으로 더욱 강고해야 한다. “귀족 강성노조를 넘어 이제 정치노조로 간다니 파업의 숨은 뜻이 정치에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작년 12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주노총이 총선 대응에 나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경제파업은 돼도 정치파업은 안 된다는 게 저들이다.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단결이 저들의 폭거에 대항할 유일한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