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하다

  • 입력 2016.01.10 02:0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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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겨울 날씨가 푸근해서 월동채소의 생산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는 가을장마로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괴산과 제주에서는 콩이 성장기에는 가뭄으로 제대로 크질 못하고 수확기에는 장마로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심각한 품질 저하로 농가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농사라는 것이 자연과 더불어 짓는 것이라 벌어지는 자연현상을 따르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하며 농민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금까지와 양상이 다를 뿐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형태도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잦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콩 농가들이 겪고 있는 잦은 비로 인한 피해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콩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소득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농민들 반응은 냉랭하다. 소득이 줄었다고 그만큼 빚을 얻어 쓰라는 게 무슨 대책이냐는 거다. 한편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농업수입보장 보험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수준이 낮고, 보험금을 받을 경우 다음해 납입보험료 할증이 있어서 결국 농민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농업수입보험 시범사업에 참가한 농민들은 재가입에 부정적이다.

제주 월동채소는 조기 수확돼 가격이 폭락했다. 봄에 수확되는 월동 작물들은 파종기의 이상기후로 작황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농작물관리 노력이 배가 되면서 소득은 격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대책이 절실하다. ICT 농업을 외치면서 농민들에게 하늘만 보고 농사지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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