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변화 없이 농협개혁 요원하다

  • 입력 2016.01.10 02: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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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농민대통령 선거’라 이야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농협중앙회장이 농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위상에는 동의하지만 역할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보면 제도 자체의 문제로 진정한 ‘농민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다. 출마자들 대부분 뚜렷한 목적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대조직을 이끌 역량도 목표도 의지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그러니 출마자들 공약의 핵심이 지역농협 조합장의 권익향상이다. 조합장 보수 책정을 이사회 의결로 바꿔 조합장의 월급인상을 보다 수월하게 한다던가, 조합장들을 자회사 이사로 참여하게 하고, 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것 등이다. 지금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처우가 낮아서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실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의 중앙회 후보들이 거창한 농협개혁이니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이니 관제농협 탈피니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농협개혁은 결국 관제농협 탈피, 조합원중심의 운영이 핵심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후보도 없고, 이것을 압박할 수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간선제 방식의 선거와 공개적인 유세와 토론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농협을 개혁할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날 선출되는 농협축산경제 대표 선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축산경제 대표 선거는 축산농협조합장 20명이 모여 선출하는데 사전에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공약이나 의견발표도 없이 선거가 이진다. 이러니 후보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음성적인 선거운동만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농민들은 나날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대변하고 대표할 농협중앙회장 선거, 축산경제 대표 선거는 농민들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농협중앙회장, 축산경제 대표에게 농협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농협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농민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협개혁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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