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의 국정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올해의 핵심적인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북녘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북측이 올해 발표한 신년사를 살펴보면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특별하다거나 새롭다고 평가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특별한 내용이 포함됨으로 인해 북측의 신년사는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신년사가 올해 일 년 동안 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당대회는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갖는 무게감은 전혀 다르다. 올해 신년사가 평범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도 어쩌면 당대회에서 제시할 획기적인 내용을 아껴두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과 전문가 그룹의 이목은 제7차 당대회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당대회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힌 ‘설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설계도’가 향후 북측의 대내외적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설계도’ 속에는 지난 15년간 북측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었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청사진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며, 경제강국 및 인민생활의 주요 분야인 농업부문의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도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것이다.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심각한 식량부족 위기 이후 북측의 농업정책 목표는 ‘농업 및 식량 생산력의 정상적인 복구’에 초점을 맞춰 왔다. 정상적인 복구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농업 및 식량 생산이 최고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1980년대 중반의 생산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식량자급을 달성하게 되고, 식량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다. 아직 식량자급을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식량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면서 식량자급을 실현한 이후의 농업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당대회에서 과연 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가 제시될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북측은 농업 및 식량 생산력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한 중점과제의 하나로 농기계, 비료 등 영농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력 및 에너지, 기계금속, 석탄화학, 전자통신 등과 같은 연관산업 부문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종자개량 및 재배기술 등을 포함한 농업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과수와 시설채소 및 축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생산기지를 확충하는데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표되는 새로운 농업관리방식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 분조관리제의 도입에서 시작하여 점차 분조의 규모를 더욱 작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더니 최근에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정도까지 진행되었다.
만약 당대회에서 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가 제시된다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무언가 획기적인 내용이 새로 도입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전담당제까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농업관리방식에서 7.1조치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또 다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당대회에서 농업부문과 관련한 새로운 설계도가 제시될 경우, 이는 북측의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향후 남북 농업교류협력이 재개되는 상황이 온다면 상호간 농업교류협력의 내용도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진행되도록 만들 것이다. 비록 현 시점에서는 남북간 농업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농업교류협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7차 당대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