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생산안정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기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과 비교했을 때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5년 농민 평균 소득의 80% 수준은 보장해 준다니, 생산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보장가격을 받던 농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제도다. 농민 분들에게 생산안정제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원래 하던 것보다 낫다” 혹은 “로터리 치는 것보다야 낫지”라는 반응이다.
이런 생산안정제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늘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겨울무 3만7,747톤, 겨울배추 3만1,569톤, 봄배추 2만2,255톤, 양파 2만4,000톤을 산지 폐기했다. 2015년엔 겨울배추 3만4,000톤, 겨울무 7,000톤을 폐기했다. 이렇게 2년간 산지폐기에만 들어간 예산이 121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무, 배추 가격이 정말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만 막았을 뿐, 근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거나 농민들의 소득 하락을 막기엔 어려웠다.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가 생산안정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14조3,681억원의 0.014%다.
농산물 가격 폭등락과 수급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산지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선 계약재배 비율을 늘려야 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계약재배 비율이 제일 높은 양파도 25%를 넘지 못했고, 대파는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농민들은 생산안정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품목별 생산량의 최소 30%는 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예산 증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