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농가소득은 25년 전과 같다.
1990년 농가소득은 1,000만원, 25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1,000만원으로 같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농가의 조수입은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생산비 역시 같은 수준으로 증가한 탓에 농가 소득은 1,000만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은 더 늘었으나 소득은 제자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에 시달려도 손에 쥐는 게 없다는 농민들의 ‘푸념’은 말이 아닌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농가소득 관련한 통계자료를 보면 비참하지 않은 것이 없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계속 커지고 2014년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2.2%에 불과하다.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가부채 중 가계용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사를 지어서 정상적으로 살림을 꾸려가지 못하는 실정을 대변하고 있다.
농가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농촌이 희망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의 대책은 어떤가. 오로지 농업을 시장에 맡겨서 구조조정을 통해 농촌을 정리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결국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규모 일부 농민들만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들이 마치 농촌의 모범사례인 양 집중 홍보하고 있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고령농들은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지경이지만 이는 애써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새해엔 대다수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왜 농산물만 제자리걸음인지 비판해야 한다. 심지어 쌀값은 20년 전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농업을 지탱하고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
한국농정신문은 2016년 농업의 핵심의제로 ‘농가소득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신년 특집호에서는 전국 농민들의 소득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한다.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토론되고 제도화 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