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농정 주요뉴스] 저농약 인증제 폐지, 1년 동안 저농약 농가들은 어떻게 됐나?

[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2015년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를 앞둔 마지막 해다. 저농약 과수농가들은 관행이냐, 친환경이냐 갈림길 앞에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고 관행으로 또는 GAP인증으로 전환하고 있다. 때문에 저농약 농가를 유기농으로 견인하는 정부의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0년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유로 저농약 인증 폐지를 결정했다. 단, 과수 농가들의 유기전환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단 이유로 2015년까지 저농약 인증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고, 그 결과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저농약 폐지를 앞두고 저농약 과수 농가들은 유기농보다 관행농으로 회귀하거나 GAP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 친환경농산물과 저농약 인증면적은 각각 48%, 80% 감소한 반면 GAP 인증 면적은 26%로 증가했다.

정부는 저농약 인증제 폐지와 함께 GAP 인증을 2025년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저농약 인증 농가들을 GAP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바 있다.

저농약 농가들이 무농약, 유기농으로 전환을 꺼리는 까닭은 재배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농자재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충주에서 GAP인증 사과를 생산하는 한 농가는 “저농약 과수 농가들의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친환경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농약을 치지 않는 유기농사는 소득 면에서 도무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GAP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혹여 친환경으로 전환해도 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아주 무농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무농약은 무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라 농가들이 무농약, 유기재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난 1년간 유기농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 유기과수 매뉴얼 보급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매뉴얼 보급도 12월이 다 돼서야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유기과수 농가 지원 연구협의체 협의회에서도 유기단감 농가는 매뉴얼의 실질적 활용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농가들은 재배 기술 매뉴얼 보급보다 실질적으로 유기농업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저농약 농가의 유기·무농약 전환을 위해서 △품목별 공통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 직불금 강화 △인증기준 정비 및 농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계획서를 인증심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